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재해위험 개선사업계획 승인신청서)
법 제9조에 따라 재해위험 개선사업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1.1.1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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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에 따라 재해위험 개선사업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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