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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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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3장 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개선사업 완료의 공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공사완료를 공고하는 경우 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개선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3. 개선사업 시행지의 위치

4. 개선사업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5. 준공일자

6. 주요 시설물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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