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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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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4장 개선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및 지원 등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서)

사업시행자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작성해야 하는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토지상환채권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명칭

3.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총액

4. 토지상환채권의 이율

5. 토지상환채권의 상환방법

6. 상환대상지역 또는 상환대상토지의 용도

7. 관련 토지가격의 추산방법

8. 보증기관 및 보증내용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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