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마을기반 조성비 지원)
법 제34조에 따른 마을기반 조성비의 세부 지원기준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제2호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2.4.10, 2016.11.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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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5장 보칙
법 제34조에 따른 마을기반 조성비의 세부 지원기준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제2호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2.4.10, 2016.11.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