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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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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3장 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법인설립, 사업대행자 지정, 시공자 선정 등)

① 삭제 <2009.8.18>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개선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지조성 또는 주택건설 등을 행하는 사업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09.8.18, 2013.3.23, 2014.11.19, 2017.7.26>

1. 시행설계

2. 재해위험개선 및 이주택지조성 공사

3. 기반 시설공사

4. 개선 및 조성부지의 분양

5. 건물 및 주택의 건설 및 분양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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