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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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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 제1장 총칙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재해의 근원적 예방과 항구적 복구 등을 위하여 재해위험지구의 개선에 필요한 재해방지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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