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 제5장 보칙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자료제공의 요청)

① 사업시행자는 개선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의 제공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제공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