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중앙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12.10, 2024.1.2>

1. 저수지ㆍ댐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중앙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