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저작권법 시행규칙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12조(인증신청서 등)

①영 제37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인증신청서에 권리관계 또는 이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4>

1. 권리인증신청서 : 별지 제38호서식

2. 이용허락인증신청서 : 별지 제38호의2서식

②영 제37조제3항에 따른 인증서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7.24>

1. 권리인증서 : 별지 제39호서식

2. 이용허락인증서 : 별지 제39호의2서식

시행 2026.5.11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저작권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