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저작권법 시행규칙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14조(복제ㆍ전송의 중단 통보서)

영 제41조제1항에 따른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통보서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르고, 권리주장자에 대한 통보서는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6.5.11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저작권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