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규칙 제16조(복제ㆍ전송의 재개 통보서)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복제ㆍ전송의 재개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복제ㆍ전송 재개통보서에 복제ㆍ전송 재개요청서를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6.5.11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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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복제ㆍ전송의 재개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복제ㆍ전송 재개통보서에 복제ㆍ전송 재개요청서를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6.5.11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