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1조의4(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 등)

①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Policies팔러시즈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②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등(이하 "중앙관서의 장등"이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의2제1항제4호의 공공저작물 중 국민의 자유로운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65조의8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ㆍ제29조에도 불구하고 사용ㆍ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체결 없이 해당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공공저작물을 사용ㆍ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체결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제1항제5호에 따른 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4-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re웨어 the^ð더 heads,헤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1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heads,헤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deem딤 that^ð댓 the^ð더 free^f프^r리 use유스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work워크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Article아터클 24-2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by바이 the^ð더 people피플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hey^ð데이 may메이 allow얼라우 the^ð더 public퍼블릭 work워크 to투 be비 used유즈드 freely^f프^r릴리 without위^ð다웃 a어 permit퍼밋 for^f포 use유스 or오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or오 a어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65-8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20 and앤드 29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y커마더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s,헤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mark마크 the^ð더 public퍼블릭 work,워크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5, so소우 that^ð댓 people피플 can캔 know노우 that^ð댓 it잇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freely^f프^r릴리 without위^ð다웃 a어 permit퍼밋 for^f포 use유스 or오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or오 a어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