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10조(정당한 범위 등의 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Copyright Act, Article 10 (Standards for Justifiable Scope, etc.)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른 정당한 범위와 공정한 관행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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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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