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16조의2(문화시설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Copyright Act, Article 16-2 (Scope of Cultural Facilities)

법 제3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하 "문화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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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법」 제22조에 따른 국회도서관

1.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Library라이브^r레^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Act;액트

2. 「도서관법」 제19조에 따른 국립중앙도서관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광역대표도서관

2. The^ð더 National내셔늘 Library라이브^r레^r리 of어^v브 Korea코^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더 Libraries라이브^r레^r리즈 Act액트 and앤드 regional^r리저늘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libraries라이브^r레^r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국립중앙박물관ㆍ국립현대미술관 및 국립민속박물관

3. The^ð더 National내셔늘 Museum뮤지엄 of어^v브 Korea,코^r리아 the^ð더 National내셔늘 Museum뮤지엄 of어^v브 Modern마던 and앤드 Contemporary컨템퍼^r레^r리 Art,아트 and앤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Folk^f포우크 Museum뮤지엄 of어^v브 Korea코^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더 Museum뮤지엄 and앤드 Art아트 Gallery갤러^r리 Support서포트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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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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