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16조(녹음물 등의 보존시설)
Enforcement Decree of the Copyright Act, Article 16 (Facilities for Keeping Sound Recordings, etc.)
법 제3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내를 말한다.
The term "plac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proviso to Article 34 (2) of the Act means the inside of any of the following facilities:
1. 기록의 보존을 목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1. Facilities established and operated by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for the purpose of preserving records;
2. 방송용으로 제공된 녹음물이나 녹화물을 기록 자료로 수집ㆍ보존하기 위하여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운영하거나 그의 위탁을 받아 녹음물 등을 보존하는 시설
2. Facilities operated by a broadcasting business operator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3 of the Broadcasting Act, or entrusted by it to keep sound recordings, etc., in order to collect and preserve as documentary records the sound or video recordings provided for broadcasting.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