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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저작권법 시행령

저작권법 시행령 제16조(녹음물 등의 보존시설)

Enforcement Decree of the Copyright Act, Article 16 (Facilities for Keeping Sound Recordings, etc.)

법 제3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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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록의 보존을 목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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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송용으로 제공된 녹음물이나 녹화물을 기록 자료로 수집ㆍ보존하기 위하여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운영하거나 그의 위탁을 받아 녹음물 등을 보존하는 시설

2. Facilitiesf퍼실러티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a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ct,액트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it잇 to투 keep킵 sound사운드 recordings,r리코딩즈 etc.,엣세터r러 in인 order오더 to투 collect컬렉트 and앤드 preserve프r러저v브 as애즈 documentary다큐멘터r리 recordsr러코즈 theð더 sound사운드 or오 videov비디오 recordingsr리코딩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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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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