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17조(출처 명시의 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Copyright Act, Article 17 (Methods of Indicating Source)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른 합리적인 출처 명시 방법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may determine and publicly notify guidelines on reasonable methods of indicating the source according to the circumstances of the use of works under Article 37 (2) of th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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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