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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저작권법 시행령

저작권법 시행령 제17조(출처 명시의 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Copyright Act, Article 17 (Methods of Indicating Source)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른 합리적인 출처 명시 방법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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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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