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20조(의견제출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Copyright Act, Article 20 (Submission of Opinions, etc.)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9조에 따라 승인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4.12, 2015.7.13>

(1)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1. 법 제50조에 따른 저작재산권자가 불명인 저작물 이용 승인신청의 경우에는 10일간 신청 내용을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에 공고할 것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to투 use유스 a어 work워크 whose후즈 holder호울더 of어^v브 author's오^θ써즈 economic에커나믹 rights^r라잇츠 is이즈 unknown언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n안 the^ð더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search서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for^f포 10 days;데이즈

2. 법 제51조 또는 법 제52조에 따른 방송 또는 음반제작 승인신청의 경우에는 해당 저작재산권자나 그 대리인에게 7일 이상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줄 것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or오 production프^r러덕션 of어^v브 phonograms^f파너그^r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or오 5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give기^v브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the^ð디 author's오^θ써즈 economic에커나믹 rights^r라잇츠 concerned컨선드 or오 the^ð더 holder's호울더즈 agent에이전트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submit서브밋 opinions어피니언즈 within위^ð딘 a어 set셋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seven세^v븐 days데이즈 but벗 not낫 more모 than^ð댄 30 days.데이즈

②제1항제2호에 따라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려는 때에는 7일 이전에 해당 저작재산권자나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 제출의 기회를 포기하는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2)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give기^v브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submit서브밋 opinions어피니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the^ð디 author's오^θ써즈 economic에커나믹 rights^r라잇츠 concerned컨선드 or오 the^ð더 holder's호울더즈 agent에이전트 in인 writing^r라이팅 at앳 least리스트 seven세^v븐 days데이즈 in인 advance,어드^v밴스 and앤드 shall섈 state스테잇 clearly클리어리 that^ð댓 failure^f페일려 to투 submit서브밋 opinions어피니언즈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will윌 be비 deemed딤드 a어 waiver웨이^v버 of어^v브 the^ð디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submit서브밋 opinions.어피니언즈

③법 제5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려는 저작재산권자는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22, 2020.5.26>

(3) A어 holder호울더 of어^v브 author's오^θ써즈 economic에커나믹 rights^r라잇츠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aise^r레이즈 an앤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50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a어 written^r리튼 objection어브젝션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erials머티^r리얼즈 attached:어태치트

1. 자신이 그 저작물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1.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copyright,카피^r라잇 etc.엣세터^r러 in인 which위치 the^ð더 holder호울더 is이즈 indicated인더케이티드 as애즈 the^ð더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or오 equivalent이퀴^v벌런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2. 자신의 성명등 또는 이명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등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2.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works,워크스 etc.엣세터^r러 bearing베^r링 the^ð더 holder's호울더즈 widely와이들리 known논 name,네임 etc.엣세터^r러 or오 alias,에일리어스 or오 equivalent이퀴^v벌런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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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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