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23조의2(보상금의 청구 절차)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받으려는 저작재산권자(이하 "보상금청구인"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증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A어 holder호울더 of어^v브 author's오^θ써즈 economic에커나믹 rights^r라잇츠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claimant")클레이먼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a어 claim클레임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pporting서포팅 materials:머티^r리얼즈

② 보상금청구인이 둘 이상의 저작물에 대하여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하나의 청구서로 제출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compensation캄펀세이션 claimant클레이먼트 intends인텐즈 to투 claim클레임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or^f포 two투 or오 more모 works,워크스 the^ð더 claimant클레이먼트 may메이 submit서브밋 them^ð뎀 together터게^ð더 in인 a어 single싱글 claim.클레임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상금 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보상금청구인이 해당 저작물의 권리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해야 한다.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claim클레임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conduct칸덕트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o투 confirm컨^f펌 whether웨^ð더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claimant클레이먼트 is이즈 the^ð더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concerned.컨선드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보상금청구인에게 해당 저작물의 권리자인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4) For^f포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claimant클레이먼트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nfirm컨^f펌 whether웨^ð더 the^ð더 claimant클레이먼트 is이즈 the^ð더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concerned.컨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