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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저작권법 시행령

저작권법 시행령 제26조(등록신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Copyright Act, Article 26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①법 제53조 및 법 제54조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0.8.4>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3 and앤드 5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o투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②법 제54조에 따른 등록을 하려면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에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였을 때에는 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2) Except익셉트 as애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jointly조인틀리 by바이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register:r레지스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어 letter레터 of어v브 consent컨센트 fromf프r럼 theð더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registerr레지스터 is이즈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alone얼론 may메이 apply.어플라이

③판결ㆍ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 또는 촉탁에 따른 등록은 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3)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based베이스트 on안 a어 judgment,저지먼트 inheritance,인헤r러튼스 or오 other어ð더 general제너r럴 succession,석세션 or오 on안 a어 commissioned커미션드 request,r리퀘스트 may메이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by바이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alone.얼론

④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법 제54조제1호에 따라 신탁저작물을 등록할 때에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09.7.22, 2016.9.21>

(4) When웬 a어 copyright카피r라잇 trust트r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registersr레저스터즈 a어 work워크 held헬드 in인 trust트r러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pyright카피r라잇 trust트r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alone얼론 may메이 apply.어플라이

⑤등록명의인 표시를 변경하거나 정정하기 위한 등록은 등록명의인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7.22>

(5)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o투 change체인지 or오 correct커r렉트 theð디 indication인더케이션 of어v브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titleholder타이털호울더 may메이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by바이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titleholder타이털호울더 alone.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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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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