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26조(등록신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Copyright Act, Article 26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①법 제53조 및 법 제54조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0.8.4>
(1) A person who intends to make a registration under Articles 53 and 54 of the Act shall submit an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to the Commission,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②법 제54조에 따른 등록을 하려면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에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였을 때에는 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2)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Decree, a registration under Article 54 of the Act shall be applied for jointly by the registered right holder and the person obligated to register: Provided, That where a letter of consent from the person obligated to register is attached to the application, the registered right holder alone may apply.
③판결ㆍ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 또는 촉탁에 따른 등록은 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3) A registration based on a judgment, inheritance, or other general succession, or on a commissioned request, may be applied for by the registered right holder alone.
④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법 제54조제1호에 따라 신탁저작물을 등록할 때에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09.7.22, 2016.9.21>
(4) When a copyright trust management service provider registers a work held in trust under Article 54 subparagraph 1 of the Act, the copyright trust management service provider alone may apply.
⑤등록명의인 표시를 변경하거나 정정하기 위한 등록은 등록명의인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7.22>
(5) A registration to change or correct the indication of the registered titleholder may be applied for by the registered titleholder al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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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