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3조(보상금수령단체의 지정)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상금수령단체를 지정하려면 법 제25조제7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구성원의 의결권 등이 평등하고 단체의 의사결정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는 단체를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5조제7항제1호에 따른 보상권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 제출 방법 및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0.8.4, 2025.9.9>

(1)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compensation-receiving캄펀세이션-^r러시^v빙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which위치 members멤버즈 have해^v브 equal이퀄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whose후즈 decisions디시전즈 are아 made메이드 democratically.데머크^r래티클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eriod피^r리어드 for^f포 submitting서브미팅 those^ð도우즈 opinions.어피니언즈

② 보상금수령단체의 지정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신설 2025.9.9>

(2)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어 compensation-receiving캄펀세이션-^r러시^v빙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shall섈 be비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단체를 지정하면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9.9>

(3)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designates데지그네잇츠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ublish퍼블리시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it잇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