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저작권법 시행령

저작권법 시행령 제38조(저작재산권자의 표지)

Enforcement Decree of the Copyright Act, Article 38 (Mark of the Holder of Author's Economic Rights)

법 제5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저작재산권자의 표지에 수록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3, 2010.1.27, 2012.4.12, 2020.8.4>

Theð더 mark마크 of어v브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author's오θ써즈 economic에커나믹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contain컨테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복제의 대상이 외국인의 저작물일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및 맨 처음의 발행연도의 표지

1. Where웨어 theð더 work워크 to투 be비 reproducedr리프r러두스트 is이즈 a어 work워크 of어v브 a어 foreigner:f포r러너 a어 mark마크 showing쇼우잉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theð디 author's오θ써즈 economic에커나믹 rightsr라잇츠 and앤드 theð더 year이어 of어v브 firstf퍼스트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2. 복제의 대상이 대한민국 국민의 저작물일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표지 및 저작재산권자의 검인

2. Where웨어 theð더 work워크 to투 be비 reproducedr리프r러두스트 is이즈 a어 work워크 of어v브 a어 national내셔늘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theð더 mark마크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seal실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theð디 author's오θ써즈 economic에커나믹 rights;r라잇츠

3. 배타적발행권자가 복제권의 양도를 받은 경우에는 그 취지의 표시

3. Where웨어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an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rightr라잇 has해즈 acquired어콰이어드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reproductionr리프r러덕션 by바이 transfer:트r랜스f퍼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to투 thatð댓 effect.이f펙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저작권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