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38조(저작재산권자의 표지)
Enforcement Decree of the Copyright Act, Article 38 (Mark of the Holder of Author's Economic Rights)
법 제5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저작재산권자의 표지에 수록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3, 2010.1.27, 2012.4.12, 2020.8.4>
The mark of the holder of author's economic rights under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58 (3) of the Act shall contain the following:
1. 복제의 대상이 외국인의 저작물일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및 맨 처음의 발행연도의 표지
1. Where the work to be reproduced is a work of a foreigner: a mark showing the name of the holder of the author's economic rights and the year of first publication;
2. 복제의 대상이 대한민국 국민의 저작물일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표지 및 저작재산권자의 검인
2. Where the work to be reproduced is a work of a national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mark under subparagraph 1 and the seal of approval of the holder of the author's economic rights;
3. 배타적발행권자가 복제권의 양도를 받은 경우에는 그 취지의 표시
3. Where the holder of an exclusive publication right has acquired the right of reproduction by transfer: a statement to that effec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