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저작권법 시행령

저작권법 시행령 제44조(수령인의 지정과 변경의 공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법 제103조제4항에 따라 수령인을 지정(지정한 수령인을 변경하여 지정하는 것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복제ㆍ전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신의 정보통신망에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수령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소속부서명

2. 전화번호ㆍ팩시밀리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3.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는 주소

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저작권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