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44조의3(정보 제공 청구의 절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Copyright Act, Article 44-3 (Procedures for Requesting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법 제103조의3제1항에 따라 해당 복제ㆍ전송자의 정보 제공을 명령하여 줄 것을 청구하려는 권리주장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제공 청구서에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명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A어 claimant클레이먼트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at^ð댓 an앤 order오더 be비 issued이슈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reproducer^r리프^r러두서 or오 transmitter트^r랜스미터 concerned컨선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quester")^r리퀘스터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supporting서포팅 materials머티^r리얼즈 (including인클루딩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 (1):

1. 청구인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 연락처

1. Name,네임 address,애드^r레스 and앤드 contact칸택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ch서치 as애즈 telephone텔러^f폰 number넘버 and앤드 e-mail이-메일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requester;^r리퀘스터

2. 제기하려는 소의 종류 및 취지

2. Type타이프 and앤드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lawsuit로숫 to투 be비 filed;^f파일드

3. 해당 복제ㆍ전송자에 의하여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권리의 유형 및 그 침해 사실

3. Type타이프 of어^v브 right^r라잇 claimed클레임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infringed인^f프^r린지드 by바이 the^ð더 reproducer^r리프^r러두서 or오 transmitter트^r랜스미터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the^ð더 facts^f팩츠 of어^v브 the^ð디 infringement;인^f프^r린지먼트

4.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복제ㆍ전송자의 정보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제공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는 등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그 정보의 제공을 거절한 사실

4.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the^ð디 online온라인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refused^r러^f퓨즈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replying^r리플라이잉 that^ð댓 it잇 cannot캐낫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reproducer^r리프^r러두서 or오 transmitter트^r랜스미터 when웬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do두 so.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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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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