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51조의3(운영의 공개)

Enforcement Decree of the Copyright Act, Article 51-3 (Disclosure of Operations)

①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법 제106조제7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비치하거나 공개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06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copyright카피^r라잇 trust트^r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shall,섈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keep킵 the^ð더 matters매터즈 listed리스티드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t앳 its잇츠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and앤드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m^ð뎀 through^θ쓰^r루 its잇츠 website웨브사잇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n웬 the^ð더 matters매터즈 kept켑트 or오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change,체인지 it잇 shall섈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changes체인지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1. 주된 사무소 안의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할 것

1. Keep킵 them^ð뎀 in인 a어 conspicuous컨스피큐어스 place플레이스 in인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2. 인터넷 홈페이지의 첫 화면 또는 첫 화면과의 연결화면을 통해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할 것

2.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m^ð뎀 so소우 that^ð댓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can캔 be비 viewed^v뷰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home홈 page페이지 of어^v브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r오 a어 page페이지 linked링크트 from^f프^r럼 the^ð더 home홈 page.페이지

② 법 제106조제7항제2호에서 "임원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9.9>

(2) The^ð더 term텀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of어^v브 officers"오^f퍼서즈 in인 Article아터클 106 (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임원의 개인별 보수와 각종 수당의 종류별 내역

1.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of어^v브 each이치 officer오^f퍼서 and앤드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each이치 type타이프 of어^v브 allowance;얼라원스

2. 임원의 개인별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집행 목적ㆍ일자, 대상인원, 금액, 집행방법 등이 집행건별로 구분된 내역을 말한다)

2.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expenses익스펜시즈 spent스펜트 by바이 each이치 officer오^f퍼서 (meaning미닝 details디테일즈 itemized아이터마이즈드 by바이 each이치 expenditure,익스펜더처 such서치 as애즈 its잇츠 purpose,퍼퍼스 date,데잇 number넘버 of어^v브 persons퍼슨즈 involved,인^v발^v브드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3. 신탁자의 수 및 신탁관리하는 저작물등의 현황

3. Number넘버 of어^v브 trustors트^r러스토즈 and앤드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works,워크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rust트^r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4. 사용료 징수 및 분배 현황

4.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royalties;^r로이얼티즈

5. 징수연도별 미분배금 현황

5.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undistributed언디스트^r리뷰티드 amounts어마운츠 by바이 year이어 of어^v브 collection;컬렉션

6. 예산 집행 현황

6.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budget버짓 execution.엑서큐션

③ 법 제106조제7항제3호의 결산서에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및 현금흐름표가 첨부되어야 한다.

(3)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6 (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position,퍼지션 an앤 income인컴 statement,스테잇먼트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in인 equity,에쿼티 and앤드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cash캐시 flows.^f플로우즈

④ 법 제106조제7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4) The^ð더 term텀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06 (7)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임원 현황(임원의 명단 및 임기를 포함한다)

1.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officers오^f퍼서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their^ð데어 terms텀즈 of어^v브 office);오^f피스

2. 이사회ㆍ총회 안건 및 회의록

2. Agendas어젠더즈 and앤드 minutes미닛츠 of어^v브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meetings미팅즈 and앤드 general제너^r럴 meetings;미팅즈

3. 법 제106조의2에 따른 이용허락 거부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fusals^r리^f퓨즐즈 to투 permit퍼밋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6-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108조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4. Results^r리절츠 of어^v브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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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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