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57조(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Enforcement Decree of the Copyright Act, Article 57 (Convening of Meetings and Quorum for Resolutions)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9.7.22>
(1) The chairperson of the Commission shall convene meetings of the Commission and preside over them.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7.22>
(2) A meeting of the Commission shall be opened with the attendance of a majority of all its members, and resolutions shall be passed with the affirmative votes of at least two-thirds of the members present.
③ 삭제 <2012.7.4>
(3) Deleted. <201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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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