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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저작권법 시행령

저작권법 시행령 제57조(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Enforcement Decree of the Copyright Act, Article 57 (Convening of Meetings and Quorum for Resolutions)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9.7.22>

(1)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convene컨v빈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preside프r리자이드 over오우v버 them.ð뎀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7.22>

(2) A어 meeting미팅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be비 opened오우픈드 with위ð드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all올 its잇츠 members,멤버즈 and앤드 resolutionsr레절루션즈 shall섈 be비 passed패스트 with위ð드 theð디 affirmative어f퍼머티v브 votesv보우츠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wo-thirds투-θ써즈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③ 삭제 <2012.7.4>

(3) Deleted.딜리티드 <2012.7.4>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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