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59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Copyright Act, Article 59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Subcommittees)

법 제112조의2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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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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