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65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Copyright Act, Article 65 (Organization and Operation, etc. of the Commission)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다만, 조직ㆍ정원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Matters necessary for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etc. of the Commission shall be determined by the chairperson of the Commission after resolution by the Commission: Provided, That matters concerning organization, fixed number of staff, and remuneration shall be approved by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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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