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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저작권법 시행령

저작권법 시행령 제65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Copyright Act, Article 65 (Organization and Operation, etc. of the Commission)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다만, 조직ㆍ정원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after애f프터 resolutionr레절루션 by바이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fixedf픽스트 number넘버 of어v브 staff,스태f프 and앤드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shall섈 be비 approved어프r루v브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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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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