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저작권법 시행령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예산 및 결산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Copyright Act, Article 67 (Budgets and Settlement of Accounts, etc.)

①위원회 및 보호원은 매 사업연도 종료 전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22, 2016.9.21, 2020.8.4>

(1)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theð디 Agency에이전시 shall섈 each이치 prepare프r리페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and앤드 a어 budget버짓 bill빌 forf포 theð더 next넥스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before비f포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mð뎀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②위원회 및 보호원은 사업연도마다 사업실적서와 결산서를 작성하여 그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22, 2016.9.21>

(2)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theð디 Agency에이전시 shall섈 each이치 prepare프r리페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performance퍼f포먼스 reportr리포트 and앤드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mð뎀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atð댓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 및 보호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7.22, 2016.9.21>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theð디 Agency에이전시 to투 reportr리포트 on안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or오 to투 submit서브밋 relevantr렐러v번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저작권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