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예산 및 결산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Copyright Act, Article 67 (Budgets and Settlement of Accounts, etc.)
①위원회 및 보호원은 매 사업연도 종료 전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22, 2016.9.21, 2020.8.4>
(1) The Commission and the Agency shall each prepare a business plan and a budget bill for the next business year before the end of each business year, and submit them to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for approval.
②위원회 및 보호원은 사업연도마다 사업실적서와 결산서를 작성하여 그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22, 2016.9.21>
(2) The Commission and the Agency shall each prepare a business performance report and a statement of accounts for each business year, and submit them to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within 60 days after the end of that business year.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 및 보호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7.22, 2016.9.21>
(3) Where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deems it necessary, the Minister may require the Commission and the Agency to report on their duties or to submit relevant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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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