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7조(보상금 분배 공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Copyright Act, Article 7 (Public Notice of Distribution of Compensation)

보상금수령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상금 분배에 관한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과 보상금수령단체 및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22, 2010.1.27, 2019.4.16, 202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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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급 근거

1.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payment;페이먼트

2. 지급 기준 및 대상

2.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recipients^r리시피언츠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3. 지급 방법

3.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4. 지급 기한 및 미분배 보상금(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분배하지 못한 보상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처리 방법

4.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handling핸들링 undistributed언디스트^r리뷰티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meaning미닝 compensation캄펀세이션 that^ð댓 has해즈 not낫 been빈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by바이 the^ð더 time타임 10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5. 담당자 및 연락처

5. Person퍼슨 in인 charge차지 and앤드 contact칸택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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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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