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70조(수거ㆍ폐기ㆍ삭제ㆍ출입ㆍ조사 업무의 위탁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Copyright Act, Article 70 (Entrustment, etc. of Duties of Collection, Destruction, Deletion, Entry, and Inspection)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3조제3항에 따라 수거ㆍ폐기ㆍ삭제ㆍ출입ㆍ조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7.22, 2016.9.21, 2026.5.6>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3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collection,컬렉션 destruction,디스트^r럭션 deletion,딜리션 entry,엔트^r리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1. 보호원

1. The^ð디 Agency;에이전시

2. 삭제<2016.9.21>

2. Deleted.딜리티드 <2016.9.21>

3. 그 밖에 불법복제물 등의 수거ㆍ폐기ㆍ삭제ㆍ출입ㆍ조사 업무를 수행할 능력과 자격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3. Any에니 other어^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having해^v빙 the^ð더 capacity커패서티 and앤드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collecting,컬렉팅 destroying,디스트^r로이잉 deleting,딜리팅 entering,엔터^r링 and앤드 inspecting인스펙팅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illegal일리글 copies,카피즈 etc.엣세터^r러

②제1항에 따라 수거ㆍ폐기ㆍ삭제ㆍ출입ㆍ조사 업무를 하는 기관의 직원은 해당 업무를 할 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22, 2026.5.6>

(2)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collection,컬렉션 destruction,디스트^r럭션 deletion,딜리션 entry,엔트^r리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when웬 performing퍼^f포밍 those^ð도우즈 duties,두티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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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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