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75조(기증 절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Copyright Act, Article 75 (Donation Procedures)
① 법제135조제1항에 따라 저작재산권 등을 기증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저작재산권 등의 기증서약서와 기증저작물 등의 복제물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A person who intends to donate author's economic rights, etc. under Article 135 (1) of the Act shall submit to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 written pledge of donation of author's economic rights, etc.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together with copies of the donated works, etc.
②제1항에 따라 기증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증저작물 등의 제호 및 기증자의 성명 등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대장에 적고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22>
(2)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upon receiving a donation under paragraph (1), shall enter the titles of the donated works, etc., the names of the donors, etc. in a management ledger,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nd post them on the website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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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