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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저작권법 시행령

저작권법 시행령 제75조(기증 절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Copyright Act, Article 75 (Donation Procedures)

① 법제135조제1항에 따라 저작재산권 등을 기증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저작재산권 등의 기증서약서와 기증저작물 등의 복제물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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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 따라 기증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증저작물 등의 제호 및 기증자의 성명 등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대장에 적고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22>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donation도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enter엔터 theð더 titles타이틀즈 of어v브 theð더 donated도우네이티드 works,워크스 etc.,엣세터r러 theð더 names네임즈 of어v브 theð더 donors,도우너즈 etc.엣세터r러 in인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ledger,레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and앤드 post포우스트 themð뎀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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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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