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조(목적)
Copyright Act,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22>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protect the rights of authors and the rights neighboring them, and to promote the fair use of works, thereby contributing to the improvement and development of culture and related indus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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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