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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저작권법 › 제1장 총칙

저작권법 제1조(목적)

Copyright Act,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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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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