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01조의4(프로그램코드역분석)

①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 또는 그의 허락을 받은 자는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고 그 획득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의 호환에 필요한 부분에 한정하여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8.8>

(1)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a어 program프^r로우그^r램 with위^ð드 lawful로^f플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a어 person퍼슨 permitted퍼미티드 by바이 such서치 person,퍼슨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program프^r로우그^r램 code코우드 reverse^r리^v버스 engineering엔저니^r링 without위^ð다웃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the^ð디 author's오^θ써즈 economic에커나믹 rights^r라잇츠 in인 the^ð더 program,프^r로우그^r램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parts파츠 of어^v브 the^ð더 program프^r로우그^r램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teroperability,인터^r라퍼^r러빌리티 where웨어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teroperability인터^r라퍼^r러빌리티 cannot캐낫 be비 easily이절리 obtained어브테인드 and앤드 obtaining어브테이닝 it잇 is이즈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②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통하여 얻은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용할 수 없다.

(2)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btained어브테인드 through^θ쓰^r루 program프^r로우그^r램 code코우드 reverse^r리^v버스 engineering엔저니^r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not낫 be비 used유즈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