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03조의3(복제ㆍ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의 청구)

① 권리주장자가 민사상의 소제기 및 형사상의 고소를 위하여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가지고 있는 해당 복제ㆍ전송자의 성명과 주소 등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를 거절한 경우 권리주장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그 정보의 제공을 명령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어 claimant클레이먼트 has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an앤 online온라인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minimum미너멈 necessary네서세^r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reproducer^r리프^r러두서 or오 transmitter트^r랜스미터 concerned,컨선드 held헬드 by바이 the^ð디 online온라인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in인 order오더 to투 file^f파일 a어 civil시^v블 lawsuit로숫 or오 a어 criminal크^r리머늘 complaint,컴플레인트 and앤드 the^ð디 online온라인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the^ð더 claimant클레이먼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to투 order오더 the^ð디 online온라인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제122조의6에 따른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복제ㆍ전송자의 정보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pyright카피^r라잇 Protection프^r러텍션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2-6, order오더 the^ð디 online온라인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to투 submit서브밋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reproducer^r리프^r러두서 or오 transmitter트^r랜스미터 concerned.컨선드

③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2항의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정보를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한 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3) The^ð디 online온라인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to투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made메이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복제ㆍ전송자의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제1항의 청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reproducer^r리프^r러두서 or오 transmitter트^r랜스미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not낫 use유스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or^f포 any에니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⑤ 그 밖에 복제ㆍ전송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viding프^r러^v바이딩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reproducers^r리프^r러두서즈 or오 transmitters트^r랜스미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