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04조의3(권리관리정보의 제거ㆍ변경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12.2>

(1) No노우 person퍼슨 shall,섈 without위^ð다웃 lawful로^f플 authority,어^θ쏘^r러티 do두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while와일 knowing,노우잉 or오 negligently네글리전틀리 not낫 knowing,노우잉 that^ð댓 the^ð디 act액트 will윌 induce인두스 or오 conceal컨실 the^ð디 infringement인^f프^r린지먼트 of어^v브 copyright카피^r라잇 or오 other어^ð더 rights^r라잇츠 protected프^r러텍티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1. 권리관리정보를 고의로 제거ㆍ변경하거나 거짓으로 부가하는 행위

1.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removing^r리무^v빙 or오 altering올터^r링 rights^r라잇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falsely^f폴슬리 adding애딩 it;잇

2. 권리관리정보가 정당한 권한 없이 제거 또는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 권리관리정보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2. Distributing디스트^r리뷰팅 rights^r라잇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importing임포팅 it잇 for^f포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while와일 knowing노우잉 that^ð댓 it잇 has해즈 been빈 removed^r리무^v브드 or오 altered올터드 without위^ð다웃 lawful로^f플 authority;어^θ쏘^r러티

3. 권리관리정보가 정당한 권한 없이 제거ㆍ변경되거나 거짓으로 부가된 사실을 알면서 해당 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ㆍ공연 또는 공중송신하거나 배포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3. Distributing,디스트^r리뷰팅 publicly퍼블리클리 performing,퍼^f포밍 or오 publicly퍼블리클리 transmitting트^r랜스미팅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or오 copies카피즈 of어^v브 works,워크스 etc.,엣세터^r러 or오 importing임포팅 them^ð뎀 for^f포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while와일 knowing노우잉 that^ð댓 the^ð더 rights^r라잇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as해즈 been빈 removed^r리무^v브드 or오 altered,올터드 or오 falsely^f폴슬리 added,애디드 without위^ð다웃 lawful로^f플 authority.어^θ쏘^r러티

② 제1항은 국가의 법집행, 합법적인 정보수집 또는 안전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te's스테잇츠 law로 enforcement,엔^f포스먼트 lawful로^f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gathering,개^ð더^r링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etc.엣세터^r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