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19조(감정)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정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9.4.22>

(1)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conduct칸덕트 expert엑스펏 appraisals어프^r레이즐즈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법원 또는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저작권의 침해 등에 관한 감정을 요청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a어 court,코트 an앤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to투 conduct칸덕트 an앤 expert엑스펏 appraisal어프^r레이즐 concerning컨서닝 copyright카피^r라잇 infringement,인^f프^r린지먼트 etc.엣세터^r러 for^f포 a어 trial트^r라이얼 or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2. 제114조의2에 따른 분쟁조정을 위하여 분쟁조정의 양 당사자로부터 프로그램 및 프로그램과 관련된 전자적 정보 등에 관한 감정을 요청받은 경우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both보우^θ스 parties파티즈 to투 a어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4-2 to투 conduct칸덕트 an앤 expert엑스펏 appraisal어프^r레이즐 concerning컨서닝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and앤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정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expert엑스펏 appraisals어프^r레이즐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정을 실시한 때에는 감정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그 금액은 위원회가 정한다.

(3) When웬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conducts컨덕츠 an앤 expert엑스펏 appraisal어프^r레이즐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may메이 charge차지 an앤 appraisal어프^r레이즐 fee,^f피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which위치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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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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