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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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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 제8장의2 한국저작권보호원

저작권법 제122조의2(한국저작권보호원의 설립)

Copyright Act, Article 122-2 (Establishment of the Korea Copyright Protection Agency)

① 저작권 보호에 관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이라 한다)을 둔다.

(1) Theð더 Korea코r리아 Copyright카피r라잇 Protection프r러텍션 Agency에이전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gency")에이전시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projects프r라젝츠 concerning컨서닝 copyright카피r라잇 protection.프r러텍션

② 보호원은 법인으로 한다.

(2) Theð디 Agency에이전시 shall섈 be비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③ 정부는 보호원의 설립ㆍ시설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3)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s리멋츠 of어v브 its잇츠 budget,버짓 contribute컨트r리븃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④ 보호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concerning컨서닝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Agency.에이전시

⑤ 이 법에 따른 보호원이 아닌 자는 한국저작권보호원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5) No노우 one원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use유스 theð더 name네임 Korea코r리아 Copyright카피r라잇 Protection프r러텍션 Agency에이전시 or오 any에니 similar시멀러 name.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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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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