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22조의3(보호원의 정관)

보호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2.8>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목적

1. Purpose;퍼퍼스

2. 명칭

2. Name;네임

3. 사무소 및 지사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offices오^f퍼시즈 and앤드 branches;브^r랜치즈

4. 임직원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5.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6. 제122조의6에 따른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pyright카피^r라잇 Protection프^r러텍션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2-6;

7. 직무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uties;두티즈

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accounting;어카운팅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mendments어멘드먼츠 to투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10. 내부규정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10.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nactment,에낵트먼트 amendment,어멘드먼트 and앤드 repeal^r리필 of어^v브 internal인터늘 rules.^r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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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