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22조(운영경비 등)

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충당한다. <개정 2020.2.4>

(1)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be비 covered커^v버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1. 국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1.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r오 subsidies서브서디즈 from^f프^r럼 the^ð더 State;스테잇

2. 제113조 각 호의 업무 수행에 따른 수입금

2. Revenues^r레^v버누즈 from^f프^r럼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3;

3. 그 밖의 수입금

3. Other어^ð더 revenues.^r레^v버누즈

②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제113조제4호ㆍ제6호 및 제9호에 따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개정 2020.2.4>

(2)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may메이 donate도우네잇 money머니 or오 other어^ð더 property프^r라퍼티 to투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3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4, 6, and앤드 9.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부금은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3) Donations도네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managed매니지드 in인 a어 separate세퍼^r레잇 account,어카운트 and앤드 their^ð데어 use유스 shall섈 require^r리콰이어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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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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