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24조(침해로 보는 행위)
Copyright Act, Article 124 (Acts Deemed Infringement)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개정 2009.4.22, 2026.2.10>
(1) Any of the following acts shall be deemed an infringement of copyright or other rights protected under this Act:
1.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1. Importing, for the purpose of distribu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objects that would have constituted an infringement of copyright or other rights protected under this Act if they had been made in the Republic of Korea at the time of import;
2.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제1호의 수입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2. Knowingly possessing, for the purpose of distribution, objects made by an act infringing copyright or other rights protected under this Act (including imported objects under subparagraph 1);
3.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제1호에 따른 수입 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
3. Using in business, by a person who knowingly acquired them, copies of a program made by infringing the copyright in the program (including imported objects under subparagraph 1);
4. 불법복제물임을 알면서 해당 불법복제물로의 연결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사이트 및 사회관계망서비스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이용자로부터 연결정보를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운영하는 영리목적의 행위
4. Operating, for profit, an Internet site, or a bulletin board, chat room, etc. of a social networking service (including where linking information is provided by users; the same applies hereinafter in this Article), whose purpose is to provide linking information to illegal copies, knowing that they are illegal copies;
5. 불법복제물임을 알면서 공중에게 제공하는 목적으로 해당 불법복제물로의 연결정보를 제4호에 따른 인터넷 사이트 및 사회관계망서비스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영리목적으로 게시하는 행위
5. Posting, for profit, linking information to illegal copies on an Internet site, or a bulletin board, chat room, etc. of a social networking service under subparagraph 4,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it to the public, knowing that they are illegal copies.
②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본다. <개정 2011.6.30>
(2) Using a work in a manner that damages the author's honor shall be deemed an infringement of the author's moral rights.
③ 삭제 <2011.6.30>
(3) Deleted. <2011.6.30>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