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29조의5(소송기록 열람 등 신청의 통지 등)

① 비밀유지명령이 내려진 소송(비밀유지명령이 모두 취소된 소송은 제외한다)에 관한 소송기록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결정이 있었던 경우, 당사자가 같은 항에 규정하는 비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을 해당 소송에서 비밀유지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를 통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이 조에서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신청을 한 당사자(그 열람 등의 신청을 한 자는 제외한다)에게 그 열람 등의 신청 직후에 그 신청이 있었던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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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신청이 있었던 날부터 2주일이 지날 때까지(그 신청 절차를 행한 자에 대한 비밀유지명령 신청이 그 기간 내에 행하여진 경우에 대하여는 그 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는 시점까지를 말한다) 그 신청 절차를 행한 자에게 제1항의 비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urt코트 clerk,클러크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낫 allow얼라우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rocedure프^r러시저 to투 inspect,인스펙트 etc.엣세터^r러 the^ð더 confidential칸^f퍼덴실 part파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until언틸 two투 weeks윅스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order오더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rocedure프^r러시저 is이즈 filed^f파일드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until언틸 the^ð더 ruling^r룰링 on안 that^ð댓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③ 제2항은 제1항의 열람 등의 신청을 한 자에게 제1항의 비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신청을 한 당사자 모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ll올 the^ð더 parties파티즈 who후 made메이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3 (1)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consent컨센트 to투 allowing얼라우잉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inspect,인스펙트 etc.엣세터^r러 the^ð더 confidential칸^f퍼덴실 part파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