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3조(동일성유지권)

①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ㆍ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1) An앤 author오^θ써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preserve프^r러저^v브 the^ð디 integrity인테그^r러티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form,^f폼 and앤드 title타이틀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work.워크

②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에 대하여는 이의(異議)할 수 없다. 다만,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4.22, 2023.8.8>

(2) An앤 author오^θ써 may메이 not낫 object아브젝트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hanges:체인지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changes체인지즈 in인 essential에센실 content:칸텐트

1.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학교교육 목적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표현의 변경

1. Changes체인지즈 in인 expression익스프^r레션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chool스쿨 education,에저케이션 when웬 a어 work워크 is이즈 used유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2. 건축물의 증축ㆍ개축 그 밖의 변형

2. Extensions,익스텐션즈 renovations,^r레너^v베이션즈 or오 other어^ð더 modifications마더^f퍼케이션즈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3. 특정한 컴퓨터 외에는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3. Changes체인지즈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make메이크 a어 program프^r로우그^r램 that^ð댓 can캔 be비 used유즈드 only온리 on안 a어 specific스퍼시^f픽 computer컴퓨터 usable유저블 on안 another어너^ð더 computer;컴퓨터

4.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4. Changes체인지즈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make메이크 a어 program프^r로우그^r램 more모 effectively이^f펙티^v블리 usable유저블 on안 a어 specific스퍼시^f픽 computer;컴퓨터

5.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

5. Other어^ð더 changes체인지즈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in인 light라잇 of어^v브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or오 the^ð더 purpose퍼퍼스 and앤드 manner매너 of어^v브 its잇츠 use,유스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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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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