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30조의2(저작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의 협조)
Copyright Act, Article 130-2 (Cooperation in Crackdowns on Copyright Infringement)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6호에 따른 저작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와 관련하여 기술적 지원이 필요할 때에는 보호원 또는 저작권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Where technical support is needed in connection with crackdowns on copyright infringement under Article 5 subparagraph 26 of the Act on the Persons Performing the Duties of Judicial Police Officers and the Scope of Their Duties,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may request the cooperation of the Agency or copyright-related organization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