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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저작권법 › 제10장 보칙

저작권법 제130조의2(저작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의 협조)

Copyright Act, Article 130-2 (Cooperation in Crackdowns on Copyright Infringement)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6호에 따른 저작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와 관련하여 기술적 지원이 필요할 때에는 보호원 또는 저작권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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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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