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3조(외국인의 저작물)

①외국인의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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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대한민국 내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무국적자 및 대한민국 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의 저작물과 맨 처음 대한민국 내에서 공표된 외국인의 저작물(외국에서 공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한민국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라 보호된다. <개정 2023.8.8>

(2) Works워크스 of어^v브 foreigners^f포^r러너즈 who후 habitually허비추얼리 reside^r리자이드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including인클루딩 stateless스테이틀리스 persons퍼슨즈 and앤드 foreign^f포^r런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whose후즈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is이즈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nd앤드 works워크스 of어^v브 foreigners^f포^r러너즈 first^f퍼스트 made메이드 public퍼블릭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including인클루딩 works워크스 made메이드 public퍼블릭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being비잉 made메이드 public퍼블릭 in인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shall섈 be비 protected프^r러텍티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대한민국 내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 및 무국적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저작물이라도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저작물을 보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게 조약 및 이 법에 따른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6.30>

(3) Even이^v븐 for^f포 works워크스 of어^v브 foreigners^f포^r러너즈 protected프^r러텍티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excluding익스클루딩 foreigners^f포^r러너즈 who후 habitually허비추얼리 reside^r리자이드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nd앤드 stateless스테이틀리스 persons;퍼슨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f이^f프 the^ð더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concerned컨선드 does더즈 not낫 protect프^r러텍트 works워크스 of어^v브 nationals내셔늘즈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protection프^r러텍션 under언더 the^ð더 treaties트^r리티즈 and앤드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be비 limited리머티드 correspondingly.코^r러스판딩리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의 저작물이라도 그 외국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기간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6.30>

(4) Even이^v븐 for^f포 works워크스 of어^v브 foreigners^f포^r러너즈 protected프^r러텍티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if이^f프 the^ð더 term텀 of어^v브 protection프^r러텍션 has해즈 expired익스파이어드 in인 the^ð더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concerned,컨선드 the^ð더 term텀 of어^v브 protection프^r러텍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not낫 be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