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35조의3(부수적 복제 등)
Copyright Act, Article 35-3 (Incidental Reproduction)
사진촬영, 녹음 또는 녹화(이하 이 조에서 "촬영등"이라 한다)를 하는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이 촬영등의 주된 대상에 부수적으로 포함되는 경우에는 이를 복제ㆍ배포ㆍ공연ㆍ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용된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의 목적 및 성격 등에 비추어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Where a work seen or heard in the course of photographing, sound recording, or video recording (hereinafter referred to as "filming, etc." in this Article) is incidentally included in the main subject of the filming, etc., it may be reproduced, distributed, publicly performed, exhibited, or publicly transmitted: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in light of the type and use of the work used and the purpose and character of the use, etc., it would unreasonably harm the interests of the holder of the author's economic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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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