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35조의4(문화시설에 의한 복제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시설(해당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문화시설"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조사를 하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제3조에 따른 외국인의 저작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 그 문화시설에 보관된 자료를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하여 공중에게 제공하기 위한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그 자료를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ㆍ배포ㆍ공연ㆍ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개정 2023.8.8>

(1) Cultural컬처^r럴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facilities^f퍼실러티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hat^ð댓 are아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used유즈드 for^f포 cultural컬처^r럴 and앤드 artistic아티스틱 activities액티^v버티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such서치 facilities;^f퍼실러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ultural컬처^r럴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may,메이 where웨어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the^ð디 author's오^θ써즈 economic에커나믹 rights^r라잇츠 in인 a어 work워크 that^ð댓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public퍼블릭 (excluding익스클루딩 works워크스 of어^v브 foreigners^f포^r러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r오 the^ð더 holder's호울더즈 whereabouts웨^r러바웃츠 cannot캐낫 be비 found^f파운드 despite디스파잇 a어 considerable컨시더^r러블 search서치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reproduce,^r리프^r러두스 distribute,디스트^r리븃 publicly퍼블리클리 perform,퍼^f폼 exhibit,이그지빗 or오 publicly퍼블리클리 transmit트^r랜즈밋 the^ð더 work워크 using유징 materials머티^r리얼즈 kept켑트 at앳 the^ð더 cultural컬처^r럴 facility,^f퍼실리티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collecting,컬렉팅 organizing,오거나이징 analyzing,애널라이징 preserving,프^r러저^v빙 and앤드 providing프^r러^v바이딩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excluding익스클루딩 where웨어 it잇 is이즈 for^f포 profit).프^r라^f핏

② 저작재산권자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이용에 대하여 해당 저작물의 이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문화시설은 지체 없이 해당 저작물의 이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2)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the^ð디 author's오^θ써즈 economic에커나믹 rights^r라잇츠 may메이 demand디맨드 that^ð댓 a어 cultural컬처^r럴 facility^f퍼실리티 stop스탑 using유징 the^ð더 work워크 in인 the^ð더 use유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a어 cultural컬처^r럴 facility^f퍼실리티 that^ð댓 receives^r러시^v브즈 such서치 a어 demand디맨드 shall섈 stop스탑 using유징 the^ð더 work워크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③ 저작재산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이용에 대하여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문화시설은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the^ð디 author's오^θ써즈 economic에커나믹 rights^r라잇츠 may메이 claim클레임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the^ð더 use유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cultural컬처^r럴 facility^f퍼실리티 shall섈 pay페이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greed어그^r리드 upon어판 with위^ð드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the^ð디 author's오^θ써즈 economic에커나믹 rights.^r라잇츠

④ 제3항에 따라 보상금 협의절차를 거쳤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화시설 또는 저작재산권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상금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no노우 agreement어그^r리먼트 is이즈 reached^r리치트 despite디스파잇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agreeing어그^r리잉 on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cultural컬처^r럴 facility^f퍼실리티 or오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the^ð디 author's오^θ써즈 economic에커나믹 rights^r라잇츠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for^f포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⑤ 제4항에 따른 보상금 결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물의 이용 목적ㆍ이용 형태ㆍ이용 범위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 규모 및 지급 시기를 정한 후 이를 문화시설 및 저작재산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shall섈 determine더터먼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timing타이밍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taking테이킹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he^ð더 purpose,퍼퍼스 manner,매너 and앤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etc.,엣세터^r러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ultural컬처^r럴 facility^f퍼실리티 and앤드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the^ð디 author's오^θ써즈 economic에커나믹 rights.^r라잇츠

⑥ 제1항에 따라 문화시설이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되는 저작물의 목록ㆍ내용 등과 관련된 정보의 게시, 저작권 및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Where웨어 a어 cultural컬처^r럴 facility^f퍼실리티 intends인텐즈 to투 use유스 a어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posting포우스팅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list리스트 and앤드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works워크스 used,유즈드 and앤드 anti-copying앤티-카피잉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infringement인^f프^r린지먼트 of어^v브 copyright카피^r라잇 and앤드 other어^ð더 rights^r라잇츠 protected프^r러텍티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⑦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용 중단 요구 절차와 방법, 보상금 결정 신청 및 결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demanding디맨딩 the^ð더 stop스탑 of어^v브 use,유스 and앤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and앤드 deciding디사이딩 on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5)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