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 제2장 저작권 › 제4절 저작재산권 › 제2관 저작재산권의 제한

저작권법 제38조(저작인격권과의 관계)

이 관 각 조의 규정은 저작인격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No노우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this^ð디스 Subsection서브섹션 shall섈 be비 construed컨스트^r루드 as애즈 affecting어^f펙팅 author's오^θ써즈 moral모^r럴 rights.^r라잇츠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